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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중고시장이 PSE법으로 인한 그간의 문제가 중고물품은 예외조항으로
넣겠다는 발표에 일단 안심하는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PSE법은 모든 가전제품에 PSE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부착하지 않은 제품은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새로운 법안. 한동안
이 법안이 중고가전기기에도 적용된다는 것 때문에 일본의 중고가전 업자들이 심하게
반발하였다.
연일 중고업자의 가두행진과 시위가 벌어지자, 정부부처에서는 중고물품
거래를 일종의 렌탈로 분류, 렌탈기간이 끝난 후 판매업자가 PSE 마크를 획득하는
식으로 예외조항을 두면서, 렌탈기간이나 렌탈종료 후 PSE인증의 강제조항을 없애는
방식으로 유예를 두기로.
또한, 개인과의 거래가 아닌 중고업자끼리의 거래에서는 PSE법 규제에서
제외시켜서 사실상 중고가전물품 거래를 PSE법에서 완전히 독립시켯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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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중고시장, PSE법 예외조항으로 '일단 안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