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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이웃의 무선 네트웍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싱가폴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싱가폴의 17세 소년은 옆집 이웃의 무선 네트웍에 무단으로 칩입했다는
것에 유죄를 판결받고 18개월의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을 할 것을
받았다. 그가 했던 것은 해킹이 아닌 옆집에서 사용하는 무선 AP에 접속해서 인터넷을
공짜로 사용한 것 뿐.
싱가폴 법에 의하면 이 행위를 할 경우 최고 3년의 징역형과 1만
싱가폴 달러(한화 약 6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싱가폴 법원은 그가 인터넷
게임에 심각하게 빠져 있었으며 친구가 거의 없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고 그가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신/심리 치료를 받아야 하며 훈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초로 싱가폴에서 옆집의 무선 네트웍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벌된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무선 공유기의
경우 귀찮다는 것을 이유로 비밀번호를 걸어놓지 않아서 신호만 잡히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의 사용도 주인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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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무선랜 무단 접속, 처벌 대상될 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