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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상징 프랑스의 독특한 사고 방식?
국내에선 우상호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인터넷 파일 전송
자체를 차단할 목적이라며 개악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에 반해, 프랑스의 하원은 한달
7유로 정도의 이용료만 지불하면 음악이나 영화를 무제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법률
수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물론 저작권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정부는 즉각적인
재심의 결정을 내려 재표결이 실시될 예정이지만 저작권 침해 행위 정당성에 대한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파급 효과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초기 법안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3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최고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었으나, 프랑스 하원에서는
'사적 목적'일 경우 소액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무제한'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 단체들과 저작권자들은 극명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 단체들은 문화 다양성을 허용하는 새로운 자유의 영역을 창조했다며
수정안 통과를 반겼으나, 저작권자들은 즉각 문화의 소비에트화, 프랑스 하원 의원들은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안이 뭔지도 모를 것이라는 내용의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사적 목적일 경우 공유가 가능하다는 이론은 네트워크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나 가능한 고루한 사고 발상이라며, 저작권자들의 권익 보호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http://news.kben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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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초월' 프랑스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